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돼지의 이동 때는 반드시 수의사의 구제역 검사를 받도록 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 실패 농가에는 더 높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21일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해 올해까지 계속된 구제역의 위험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췄다고 발...
올해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날은 8월1~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 여름 휴가일 가운데 8월1~7일 사이에 전체 휴가객의 38.2%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8월1일 서울을 출발하거나 8월2일 서울에 도착하는 경우에 가장 교통 상황이 나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
해양수산부가 요트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4개의 거점 마리나 항만을 선정했다. 20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기자 설명회를 열어 “마리나 산업과 해양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 안산 방아머리, 충청 당진 왜목, 전남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운촌 등 4곳의 거점 마리나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속 주행 중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복과 추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실험 결과를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100㎞ 정도로 고속 주행하다가 고무 타이어가 터지면 절대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세월호를 인양할 우선협상 업체로 중국의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우리나라 오션씨앤아이가 3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양 방법도 기존에 해양수산부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방식 대신 이 회사가 제안한 방법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에 입찰한 7개 컨...
부산항을 싱가포르항과 함께 전세계 양대 환적 화물 항만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은 모두 신항으로 이전되고 북항은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바뀐다. 14일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산항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항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산항 세계 2대 환적 거점항 육성 ...
대구 지역에 편성된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 추가경정예산 사업 4개 가운데 지역 특정 예산 3개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던 달성군에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수로도 대구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전용해 말썽이 돼온 아파트 관리비, 공공 요금이 본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장기수선충당금만 전용이 금지돼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비용 항목에 장기...
세월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는 8명의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공단) 임용이 보류됐다. 7일 선박공단의 한만성 경영본부장은 “논의 끝에 세월호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운항관리자 8명은 임용을 보류하기로 6일 밤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76명에 ...
2015년 국토부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영남 지역 사업의 비율이 건수로는 41%, 액수로는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가 정부·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민원 해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