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30 전월세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정보를 담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5일부터 시작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정부 16개, 광역정부공사 12개, 기초정부공사 2개 등 31곳에 흩어져 있던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임대 주택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5...
중국 어선들의 불법 고기잡이를 감시하는 한·중 공동 순시선이 올해 안에 활동을 시작한다. 또 중국 어선들의 어획량을 감시할 어획물 운반선 점검소도 다음달 20일부터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두 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 고기잡이를 막기 위한 3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6~9억원의 주택 매매, 3~6억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한 안과 같다. 이 개선안이 현행 제도와 다른 ...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2009년 새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30~40%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새 아파트는 에너지 사용량을 20...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취임한 뒤 대출 규제 완화와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뛰어올랐던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최 부총리 취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부 호가가 올랐으나, 실질적 사업성이 없어 추격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
정부가 최근 심각해진 전월세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싼값에 집을 세놓는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낮은 금리로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
한국지엠(GM)이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 연비가 실제보다 9% 낮다고 국토교통부에 스스로 신고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도심·고속도로 복합 연비를 12.4㎞/ℓ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5%)를 넘어 이보다 ...
내년 1월부터 고속철도의 평일 할인과 출입구, 역방향 좌석의 할인이 폐지된다. 대신 오는 11월부터 탑승률이 낮은 열차 할인, 3명 이상 동반 할인, 24살 이하 할인 등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 할인 제도는 요일과 자리에 따른 할인으로 비교적 혜택을 받기 쉬웠으나, 새 할인 제도는 탑승률에 연동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
전세난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다. 현재 전체 주택의 5% 정도에 불과한 정부 보유 임대주택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10~20%까지 올림으로써 집값, 전셋값이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오르내리는 것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
정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라 있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세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존에 ‘6억원 이상’이었던 부동산 매매...
자전거 사고로 지난해 28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숫자는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들에 비해 4~8배 더 많은 것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자전거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9년 337명, 2010년 297명, 201...
집주인들이 월세로 내놓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수준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의 올해 3분기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율)은 6.4%로 3년 전보다 2.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2011년 1월부터 올해 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230/138839341617_20131230.jpg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