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주도로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빚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시작 전 1조9000억원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은 2017년엔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이 진 빚 8조원의 상환 대책을 오는 8월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수자원...
6월30일 개통된 인천공항 케이티엑스(KTX) 노선의 터널이 너무 좁아 사고 때 승객 대피나 견인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역~수색~인천공항 사이 71㎞의 인천공항 케이티엑스 노선 가운데 박스형 4곳, U자형 2곳...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진 빚 8조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정부와 수공이 높은 반대 여론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뒤, 결국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
지난해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 가운데 현대차의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가 국토교통부의 표시 연비 검증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두 종의 표시 연비가 적합하다고 판정해 국토부와 불협화음을 냈다. 정부는 이런 두 부처의 상반된 판...
서울과 분당·판교·수지·광교 등 수도권 남부 사이의 차량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사이에 연결로가 신설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갈림목(분기점) 북쪽 1400m,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요금소(톨게이트) 서남쪽 600m 부근에서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
전국 콜택시 전화번호가 오는 7월 인천·대구·대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1333으로 통합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인천·대구·대전에서 콜택시 1333번 통합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국번 없이 그냥 1333번을 누르면 그 지역의 모든 콜택...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영화관, 게임방, 학원,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된 건물 ...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 때 사업자는 층간 소음 차단 능력 등 아파트의 성능 26가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층간 소음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1천 가구 이상...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다한 연비 표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시정(리콜) 조처를 취했다. 과다한 연비에 대한 자발적 시정 조처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어서 ‘연비 리콜’이라는 새로운 관행이 업계에 자리잡을지 관심을 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2013년 3~4월 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0% 선을 넘긴 뒤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5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41.3%로 3년 전인 2011년 5월의 33.0%보다 8.3%포인트 늘어났다. 월세 비중은 2012년 5...
정부가 자동차 튜닝(개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지원을 늘려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튜닝 캠핑카는 이달부터, 튜닝 푸드트럭은 7~8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