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 고속도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8일 경기도 성남시 도공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도공 사장은 “부채 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통행료 인상을 공식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주공·LH)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 지구 주택 용지의 매각을 위해 이 곳에 아파트를 지어 미분양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주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토주공은 현재 경기도 양주 옥정 지구의 미매각 토지 21개 필지 가운데 에이(A)-11(2) 필지(761채)의 ...
르노삼성자동차 에스엠(SM)3의 후부 반사기(뒤쪽 반사장치)가 시정(리콜)된다. 국토부는 2일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후부 반사기가 ‘자동차 부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시정한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4월30일 사이에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판매한 에스엠3용 후부 반사기로 승용차 2만...
4대강 사업으로 9억3천만톤의 물이 확보됐으나, 정부는 ‘하천유지용수’ 외에 이 물의 활용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쪽에 수리권(물이용권)을 새로 내줘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현재 16개 보와 준설을 통해 7...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행정 처분이 이르면 10월, 늦으면 11월께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노선이 미국 쪽의 핵심 노선 가운데 하나이고, 최근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 경각심이 높아진 터라 처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최정...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전국에 15만847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5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15만8470명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2010년 이후 철도공사의 1급 이상 퇴직자 52명이 민자 역사·자회사 등 관계회사에 최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마피아 위에 공사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공사의 1급 이상 고위직...
아파트 입주 뒤 하자 문제로 조정이 신청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하자 문제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아...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고액의 술대접을 받고, 기업의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가 감사에 걸린 도태호 국토교통부 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토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중앙징계위에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국토부에서는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25...
25일 국토부는 “지난 5년 동안 항공기 안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관용하지 않고 공항에 착륙하는 즉시 공항 경찰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문제가 된 843건의 항공기 안 불법 행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흡연으로 684건(81%)이었으며, 폭...
![[단독] 국토부 퇴직 간부 47% ‘관피아 취업’](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06/141252049823_20141006.JPG "[단독] 국토부 퇴직 간부 47% ‘관피아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