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렇듯 독일은 철도가 잘 발달해 있는 나라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사이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 기계 공업이 발달한 산업적 특성을 가졌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고속철도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점 등 때문에 독일은 철도가 잘 갖춰져 있고, 철도로 여행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 나라이기도 하...
인천공항에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올해 12월부터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2차 보안 검색을 받지 않아도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인천에서 연 미국 교통보안청(TSA)과의 ‘한-미 항공 보안 양자 회의’에서 김해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타는 승객에 대한 2차 보안 검색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
그동안 번지 주소로만 찾을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를 도로명 주소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매매와 전월세 등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도로명 주소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해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색은 지번-도로명 주소별,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 단지별로 할 수 있...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일주일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정지를 당한...
비싼 주택으로 분류돼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라는 기준이 높아진다. 3억~6억원 주택 매매보다 최대 2배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3억~6억원 주택 임대차의 수수료도 조정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 2000년 개정된 ‘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수도권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입석 버스가 사라진다. 세월호 사고 이후 승객 안전을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의 입석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빨간 버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사라진다. 공공적인 목적으로 묶어놓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주택 건설업자에게 넘겨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땅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공장을 지은 뒤 그 지역이 녹지·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애초 허용된 건폐율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9일부터 7월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공장을 준공한 뒤에 해당 부지의 용...
국토교통부가 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 특례를 주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임대 소득 과세를 ...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지역 안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건널목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엘이디(LED) 경보 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 교통 신기술 2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장치를 설치한 교차로에 전조등을 켠 차량이 접근하면 광 센서(감지기)가 이를 인식한 뒤 이 차량의 좌우 방향으로 붉은 엘이디 점...
그동안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온 항공 관제 시스템이 국산화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한진정보통신이 신청한 국산 항공 관제 시스템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항공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 5일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한진정보통신은 이 시스템을 국내외 공항의 항공교통센터와 관제소에 ...
기아자동차의 K7 승용차가 알루미늄 휠의 결함으로 시정(리콜) 조치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K7 승용차의 제조 과정에서 19인치 알루미늄 휠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공기구멍이 생겨 이 휠에 금이 갈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 사이 제작된 2595대다...
이달말부터 경부선·호남선 케이티엑스(KTX)가 인천공항까지 연결된다.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가는 경우, 서울역·용산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케이티엑스 가운데 왕복 10편이 인천공항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산이나 광주에서 인천공항을...
수도권 민간 택지에 있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3일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 택지 안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에서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고,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