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움직임을 무산시킨 바 있어, 이와 유사한 분양가의 탄력적 운영 방안도 여-야간 합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
2020년까지 울릉도와 흑산도에 50명을 태우는 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소형 공항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두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될 공항은 최대 50명을 태우는 프로펠러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이다. 이들 공항에는 제트기가 아닌 ...
관리비, 층간소음 같은 아파트 관련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정부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동 주택(아파트)의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가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
오래 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건축 기준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6일 국토부는 오래 된 주택 지역의 건물주 2명 이상이 협정을 맺어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리고, 자전거 주차장도 800곳 가까이 새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올해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인 9497만톤보다 513만톤(5.4%) 적은 8984톤으로 줄이기 위해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급격히 악화한 주요 강들의 수질·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합동 운영 기준과 체계를 갖춘다.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는 1일 “이달부터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보...
층간 소음 등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 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서유럽의 3대 관문인 파리로 가는 항공기의 자리가 늘어난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인천-파리 사이 항공기 좌석 숫자를 여름 시즌은 600~698석, 겨울 시즌은 900~1047석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프 항공 회담에서 인천-파리 사이 직항 여객기 승객 숫자를 여름 시...
도로가 깨졌거나 도로 위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면 이를 24시간 안에 해결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도로 불편·위험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24시간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앱을 28일 공식 열었다고 밝혔다. 앱의 이름은 ‘척척해결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북으로 돌아가지 않은 북한 어선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늘 오후 5시26분께 북한 어선 1척이 백령도 동쪽의 북방한계선을 1.8㎞ 정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해군은 고속정을 근접시켜 수차례 북쪽으로 돌아가라고 경고성 통신·사...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남북 각각 100명을 계획했던 상봉자는 5개월 만에 남쪽이 82명(동반가족 58명), 북쪽 88명으로 30명이 줄어들었다. 상봉 전날인 19일에도 함경남도 출신인 이근수(83) 할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상봉을 포기했다. 지난해 9월25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애초 남북이 교환한 이산가족 명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