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하 방공구역)을 지나는 우리 민간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비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방공구역을 지나는 자국 민항기에 대해 중국들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사실상 권고한 바 있다. 3일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동남아로...
정부가 이어도 상공 등이 포함된 새 방공식별구역(ADIZ·이하 방공구역)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 애초 이번주 중에 새 방공구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문(5~7일) 이후로 미뤄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에서 3일께 방공구역과 관련한 당...
중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이하 방공구역)에 대한 한국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상공, 서해 상공 등 일본이나 중국과 이견이 있는 상공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방공구역을 설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방공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세 나라의 갈등이 증폭되고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어도 상공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방공구역)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은 일본의 방공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중국도 지난 23일 자신들의 방공구역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들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회담 재개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 핵과 6자회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회담 재개에 얼...
* 방공식별구역 : 영공 외곽 군사적 조처 가능한 공간 중국이 지난 23일 한국 관할인 이어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만 하루가 지난 24일 뒤늦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과 미국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