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물질이 든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을 알리면 5만원 등 신고자에게 줄 포상금 액수를 정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지원이 확대돼, 0~4살 영유아를 기르는 가정 가운데서 소득이 하위 50%(4인 가족 기준 월 278만원 이하)인 가정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낸 ‘새로마지 플랜 2010 보완판’을 의결했다. 이는 2006년 세운 ‘저출...
학교 밖 급식 지원 등의 예산이 부족해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 급식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11월19일치 9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는 20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액을 현행 월 220만원에서 465만원으로 올리는 데 417억여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35억...
복지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직 인력이 전국 대부분 읍면동 지역에서 1~2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보다는 ‘책상 복지’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복지 서비스 전달체제의 개편에 나섰으나, 복지 예산의 확대 없이 ‘복지 체감 온...
공무원 김소윤(35·가명)씨는 지난 9월 첫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쓰고 있다. 석 달을 쉬고 12월이면 다시 출근을 해야 해서, 아이는 친정에 맡길 생각이다. 김씨는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분위기가 뒤숭숭해 포기했다”면서 “남편도 공무원인데 육아휴직 이용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에 이어 ...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2천억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1조원 그쳐 정부가 3일 내놓은 경기위기 극복 종합대책 가운데 복지 부문 대책으로는 취약계층의 복지 추위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약계층 급증으로 늘어날 법정 사업비를 ‘찔끔’ 늘렸을 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거나 복지의 질을 높...
중국산 반제품을 수입해 만든 과자에서 멜라민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인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을 쓴 27개 제품 표본을 검사한 결과, ‘하스피’라는 과자 반제품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성제과공사가 문제의 반제품 하스피를 1만2760㎏을 들여와 젤리 등 다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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