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복지·노동·교육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에는 ‘능동적 복지’와 ‘인재 대국’이 들어 있다. 새 정부의 복지·교육 분야 정책의 뼈대인 셈이다. 반면 노동 분야에선 국정과제를 통틀어 눈에 띄는 정책 과제를 찾기 힘들었다. 5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인 ‘능동적 복지’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
‘의료 영리화’와 ‘의료산업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임기 말 국회에서 추진되자, 보건의료노조 등이 4월 총선에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두 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감기약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사용상 주의 지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했다. 식약청은 24일 “두 살 미만에 대해선 기침약, 콧물약 등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의약품의 사용 설명서에서 두 살 미만에 대한 복용법 자체를 삭제해 의료진의 진료 없이 투약...
의약품의 낱알모음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용기나 낱알모음 포장에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표시를 생략하면 적정한 사용...
![[한겨레프리즘] 대학간판, 영어간판 / 정세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1121/04672088_20071121.JPG "[한겨레프리즘] 대학간판, 영어간판 / 정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