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개성공단에 유입된 남쪽의 현금과 투자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관련 증거 여부에 대해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나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
개성공단에 동결된 기계설비들은 한두달이면 못 쓰게 될 판인데, 정부는 자산 동결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북쪽에 제안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남북관계·법률 전문가들은 북쪽이 ‘몰수’가 아닌 ‘동결’ 조처를 취했으므로 재산권 정산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
북쪽이 남쪽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응해 11일 인원 추방, 자산 동결 등을 발표하자 정부 당국은 늦은 시간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통일부는 남쪽 인원 전원이 이날 밤 9시50분께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한의 추방 통보는 추방 시한(오후 5시30분)을 40분 남겨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정부와 민간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총액은 모두 1조190억여원에 이른다. 공공 부문은 4577억원, 민간은 5613억원으로 구성됐다. 북쪽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결정에 따라 투자 총액을 포함해 124개 입주기업의 공장·설비·자재 등이 모두 묶이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면세점·호텔을 운영 ...
정부가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체류중이던 남쪽 인원의 단계적 철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은 184명이다. 체류 인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필요 최소 인원으로 제한된데다 설 연휴여서 적은 편이다. 입주기업 124개사 중 이날 현재 체류 ...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리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2013년 8·14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8·14 합의 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
정부는 10일 개성공단을 사실상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남북경제협력 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체 부지 마련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남북경제협력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북...
![[속보] 북한 “개성공단 남측인원 추방, 자산 전면동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211/145517830480_20160211.jpg "[속보] 북한 “개성공단 남측인원 추방, 자산 전면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