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최후의 안전판’으로 꼽힌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표 대북정책’의 파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된 사태란 분석이 많다.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갑작스런 낙마는 이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황교안 국무총리가 근거 없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에 “참여정부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일방적 억측까지 보탰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확한 법적·사실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마저 일자 과거 정부에까지 책임을 떠넘...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공장 대체 부지 임대료 면제·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지대·고용 비용 혜택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할당된 외...
북한이 5월 초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쓸 ‘공동구호’를 발표했다. ‘수소탄 시험 성공’과 ‘위성’을 구호에서 강조해, 제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당 대회의 주요 성과로 부각할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7차 당대회에 즈음해 ‘공동구호’ 350여개를 발표했다고 노동...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증거도 내놓지 않고 ‘개성공단 자금 북한 무기개발 전용론’을 거듭 제기했다. 개성공단 주무장관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관련 증거가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다음날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란 공식적 형태로 이를 다시 쟁점화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 납품 거래선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 지급 기간을 축소하고 유휴공장·창고 등을 대체생산시설로 배정한다는 지원 계획을 확정했지만, 근본적 대책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것을 입증하는 ‘비공개자료’가 있다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실토’하며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밀어붙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무리하게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증거자료’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사흘 만에 없는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악화하는 국내 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안보·경제 위기에 맞서 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외침이다. ‘내부 단합’, ‘남남갈등과 정쟁 경계’는 청와대·정부·여당이 강조하는 열쇳말이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2일 오후, 예정에 없던 ‘개성공단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재했다. 이미 정...
![[단독] ‘통일부 장관 발언 취소’ 자료는 청와대 작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218/145563906750_20160218.JPG "[단독] ‘통일부 장관 발언 취소’ 자료는 청와대 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