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끼칠 악영향과 효용성 논란으로 10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3일 잠정 합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북한이 이를 체제 위협으로 받아...
올해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빠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지만, 민감한 현안은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통일부·외교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기존 ‘3대 정책’의 기조를 지속·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
북한은 6일 4차 핵실험을 벌인 뒤로 미국만 상대하는 모양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까지 동원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핵실험 동결을 주고받자는 지난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 핵개발 이유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있음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안으로는 ‘수소탄 보유국’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내부 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과 무관한 생뚱같은 도발’이라고 15일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지난 8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뒤 북한 정부 공식기관의 첫 반응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남조선괴뢰들의 심리전 방송 재개는 우리의 병진로선에 따르는...
북한의 ‘빨치산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최룡해(66) 노동당 비서가 두 달 반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나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권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돌 경...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에 대해 ‘최상의 합의 노력’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 문제에 ‘다걸기’ 했다가 무리한 타결을 밀어붙여 초래한 ‘자승자박형 외교 참사’라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 포기했다”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보복 핵공격’을 언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김 제1비서의 첫 공개 발언이다. ‘핵공격’을 언급할 만큼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 잇단 대북 압박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 제1비서...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 방식이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간 이튿날인 11일 나온 북한의 응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 ‘정세론 해설’에서 이런 제목 아래,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전략 폭격기 편대를 들이민다 어쩐다 하며 정세를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