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직후 정부의 첫 반응은 ‘혹독한 대가’ 경고였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등의 일관된 표현이다. ‘혹독한 대가’는 뭘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미 꺼내 썼다. 핵실험 직후 개성...
감사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쪽 등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4명 외에 청탁 의혹 명단을 추가 확보해 조사했었다고 3일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새해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진공...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다. 지금껏 북한은 예고 담화와 국제기구 통보를 거쳐 로켓을 발사한 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내려지면 핵실험을 하는 순서를 밟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이 먼저 이뤄졌다. 핵실험 때도 과거와 달리 ...
북한은 로켓 발사가 과학기술 목적의 인공위성 확보용임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로켓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인다며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북한은 이번엔 로켓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미리 통보...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다루게 될 통일부의 ‘북핵·평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공식 출범했다. 팀장은 김의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가 맡았다. 통일부는 이날 “(북핵·평화 티에프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 대안을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지원에 역대 가장 많은 22만2650명이 몰렸다. 극심한 청년 실업 탓에 ‘취업 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말 62만8000명에 이를 정도로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른 현상이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선발 예정 인원을 크게 늘려 지원...
북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한-일 합의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남한과 일본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과 북·중·러를 맞세우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30일부터 병영 생활관에서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로 가족·지인 등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전군 병영 생활관에서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운용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휴대전화를 병영 생활관 생활실 1곳당 1대씩 전군에 4만4686대 보급했다. 지금까지는 병사...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한편 북한이 로켓(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오는 움직임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매해 3월 넷째주 금요일이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 수호의 날 지정 방안을 결정했다. 입법예고·법제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 법정기념일로 확정된다.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 천안함 사건(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 사건(...
여야가 합의 직전에 이른 북한인권법안의 문구 하나를 두고 극도의 신경전을 펼치는 것은 이 법안의 기본 원칙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개선)·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 국가의 책무라는 데엔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법안에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곤 양쪽이...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1113/00544072501_20151113.JPG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