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정부가 대화 없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데는 철도 민영화 정책도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철도인 코레일을 분야별로 쪼개고, 일부 노선은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쪼개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 7월 국...
추석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은 가을 이사철에 따른 실수요자들과 저금리로 인한 재건축 등의 투자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4대강 사업’으로 쌓인 부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실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타이판 4대강 사업’이라...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이 세계적으로 10여명의 사망 사고에 연루되자 국내에서도 14개 자동차사가 11만여대에 대해 시정조치(자발적 리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지엠코리아·한불모터스 3개사는 리콜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여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혼다·닛산·스바루·토요타 등 14...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다카타 에어백의 국내 리콜(시정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리콜에 미온적인 제작사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이전에 생산·판매된 22만1870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 중 절반인 약 11만대가 단계적으로 리콜 된다고 28일 밝...
고속철도(KTX)에 이어 공항까지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만들 ‘알짜배기’ 제주 2공항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국...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이 쟁점이 됐다. 두 재단의 자금 모금에 개입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왔으나, 두 재단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야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의 국정감사는 여당이 빠진 채 야당 단독으로 26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자격이 없다”며 업무보고는 물론 ...
세월호 인양이 9월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끝내겠다던 선미(배 뒷부분) 리프팅빔 끼우기 작업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프팅빔 설치는 세월호를 들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선미 부분에 리프팅빔 8개를 끼워야 하는데,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야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의 국정감사는 야당 단독으로 26일 오전 10시 세종시 농림부 청사에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의 물대포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기 위한 묵념 시간을 가졌다. 이날 ...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조합원 20만여명이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연쇄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산하에 34개 지부를 둔 금융노조의 파업은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건 총파업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