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3부터 서울·오송·익산·부산역 등 4개 역에서 철도보안검색을 시범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철도는 고속화·대량화된 교통수단으로 테러가 일어나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만 공항의 보안체계에 견줘 취약한 편”이라며 “철도보안검색은 공항처...
등산객 증가로 환경 훼손이 심각한 백두대간 등산로를 보호하고 주변 산림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또 백두대간 등산로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예약 탐방제, 둘레길 조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백두대간 마루금(능선) 보전·관리 대책’을 추진...
국토교통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허용하기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수직증축을 할 때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한 내용은 이...
선진국들이 주택협동조합을 시작한 것은 100년도 더 됐다. 도시화와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임대료는 오르고 부실한 불량주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됐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스웨덴에서는 전체 주택의 22%를 협동조합주택이 차지한다. 세입자들과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 건축물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와 견줘 9.2% 늘었다. 아파트 인허가 면적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13만4348동으로 총면적은 8756만7천㎡에 달했다. 1년 전보다 9.2% 증가했고,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 수치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
지난해 12월23일, 제주항공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는 기내 압력조절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1만8천피트에서 8천피트로 급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조사해봤더니 조종사가 기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3일 진에어 필리핀 세부발 여객기는 출입문이 덜 닫힌 상태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가 1973건(3507명)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써서 거래가격을 속인 사례가 341건(665명)으로 17.3%를 차지했다. 전체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126억4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을 이대로 시행하면 한우농가가 받을 피해가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홍보국장은 “5만원 선물세트를 만들려면 선물포장, 택배비 등을 제외할 경우 한우가 300g 들어가는데 선물세트로 팔릴 수 없다”며 “현실을 감...
해양수산부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시행령이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익위원회안을 보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