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총 3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고 서울·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5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들이 정부 예비비 지원도 못 받는 셈이어서 보육대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혼선이 우려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첫 만남을 갖는다. 통화정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공조를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견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경제현안에 대해 두루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등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