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황아무개씨가 부당하게 합격한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 박철규 공단 이사장은 최 부총리를 만나고 온 뒤, 점수 조작을 해도 합격이 불가능했던 황씨를 무조건 최종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대폭 내렸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8%에서 3.6%로 하향조정했다. 아이엠에프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7%)는 기획재정부(3.1%)와 한...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임금 상승은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자영업자의 붕괴가 가속화돼 가계소득 비중이 낮아진 탓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
법원이 재벌 대기업 관련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견줘 형량을 낮춰 판결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출을 계속 줄이는 대신 에스오시 건설과 관련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로 지원해온 지방공항 신규 건설 재원을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고 고속도로 건설에선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공단 쪽이 점수를 고치고, 면접 결과를 뒤바꾸는 등 부정행위를 해 최종 합격시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턴 출신인 황아무개씨가 공단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일 “채용비리가 언론에 불거지고 황씨가 많이 고민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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