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반면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인 가계부채·부동산·소비절벽 문제에 대해선 뾰족한 ...
지난해 담뱃값 인상(1갑당 2천원)으로 1년 동안 추가로 걷힌 세금이 3조56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전망치보다 7천억원 더 많은 규모다. 반면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측치(34% 감소)보다 한참 모자란 23.7% 감소에 그쳤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반해 세수 증대는 초과...
세계은행이 7일(한국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전망했다. 반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국가별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가 된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재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0월 예산전문가인 방문규 기재부 차관을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기재부에 복지예산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면서 복지재정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 임대주택 배정 등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한 중장기전략 연구 작업반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중장기 경제발...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들이 지금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임차인이 가장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