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0명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8명까지 뽑아서 쓰겠다는 뜻으로 그만큼 고용 증가를 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런 움직임이 대체인력 충원율이 10%를 밑도는 민간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1만7672명)보다 846명 늘어난 1만8518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인 인건비로 4441명을 별도 정원으로 뽑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97개 공공기관에서 872명을 ...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9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금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입맥주 할인 제한을...
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5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두고 소수의 부유층 자녀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효도를 장려한다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현재 40%에서 100%...
금융위기가 발생해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 50~60대 중·고령층 가구가 가장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부채가 많은데, 빚 갚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중·고령...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을 보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3.3% 구간에 몰려있다. 정부가 3.3%로 가장 높고 모건스탠리가 2.2%로 가장 낮다. 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3.2%) 국제통화기금(3.2%) 한국개발연구원(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부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을 늘리려면 종교·기부단체들의 재정 투명성부터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근로소득자) 기부금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으로 이 가...
고령층 위주의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다만 청년(15~29살) 실업률은 2년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청년 고용지표는 나아졌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2629만800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