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잡은 3.5%에서 3.3%로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4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명목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했을 때 조세수입은 몇 %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수치가 낮을수록 세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
대규모 감세에다 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이 악화된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세입 측면에서 감세를 자제하고, 궁극적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의 절반에 불과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7일 한국경...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가량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차종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연 국가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정부 추산 연간 1조900억원)가 예년 수...
최근 정부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금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 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7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석 달째 30만 명대에 머물렀다.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의 상당수도 단시간 노동자와 중·고령자로 채워졌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 수는 263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60...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미국 등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은 국민연금을 다른 중소형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
정부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진행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