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서 추산 결과와 함께 내놓은 대책은 ‘씀씀이 축소’만 담겼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또다른 방안인 세수 기반 확충 등 ‘수입 증대’는 언급조차 없었다. 처음으로 이뤄진 ‘45년치 재정 전망’이 임기 5년인 현 정부의 ‘증세는 없다’라는 정책 기조에 갇힌 모양새다. 정부는 재정...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해 상품을 거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피시(PC)를 이용한 인터넷쇼핑 거래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매 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10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조286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정치권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입법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