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들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의 연속 운전이 금지되고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근본적 안전대책이 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국립철도박물관 사업 입지선정과 관련해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역 갈등이 예상된다며 올해까지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방식을 배제하겠다고 ...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 등기 분야를 주로 맡고 있는 법무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일반인 직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계약을 꺼려하는 공인중개사들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까닭에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법무사 쪽은 현시점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중개사만 ...
세월호 인양의 핵심 작업인 선수(뱃머리) 들기가 6차례나 연기되면서 선체 인양이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세월호 선수 들기가 7월말 완료될 경우 인양의 마무리 단계인 육상 처리는 9월 중 가능...
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승객이 비행기에 탄 뒤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 등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