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알짜 노선인 ‘경기 평택~충북 오송’ 구간을 건설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많아 수익이 높은 고속철도 분야에선 처음으로 민자 철도가 생기는 것으로, 철도 민영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등 공적자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과 견줘 턱없이 적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사실상 소득 상위 30% 이내의 ‘고소득층’이나 감당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소득 3~9분위로 발표해 소득 하위 20%를 뺀 나머지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헛말이 되고 만 셈이다. 20일 이원...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은 가구 소득분위별 적정 주거비 규모를 따져 평가했다. 정부가 통상 적정 주거비 부담 수준으로 보는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 기준을 사용해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을 살핀 것이다. 다만 뉴스테이 임대료 규모는 순수월세로 환산해 계산했는데, 국토교통부도 주택실태 조사 등에서 ...
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4.8% 오른다. 이로써 각 가정의 부담은 월평균 141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톤당 14.8원, 2.4원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 인상돼 생...
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4.8% 오른다. 이로써 각 가정의 부담은 월 평균 141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톤당 14.8원, 2.4원씩 각각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 인...
정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를 지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4만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끝낼 계획이다. 지난해 2만4천호의 사업 부지를 확정했고, 올해는 5만5천호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임차가구는 약 800만(44.4%) 수준이다. 이에 견주면 뉴스테이 15만호는 한참 적지만, 앞으로 확대 여부에 따라 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는 민간의 투자펀드 성격을 지닌 ‘리츠’를 매개로 활성화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리츠 회사를 만들어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는 주택...
경북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이나 민간 건축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유사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조차 지진 대비가 취약했다. 13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
국토교통부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로, 철도, 항공, 댐 등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고는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코레일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구조물과 궤도, 전차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이날 첫차 운행 전 검측 차량을 투입(부산∼서울 오전 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