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 2022-08-17 21:24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검찰총장 후보군 추천 결과가 당초 법조계 예상을 전혀 비껴가지 못하면서 검찰총장 선임 과정을 둘... 2022-08-17 15:05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김후곤 서울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 2022-08-16 17:05
대검찰청이 16일 조직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대응을 논의하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 ... 2022-08-16 14:45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것)됐다면 이후 이 사건 재심 판결에서 재차 징역형이 선고됐... 2022-08-16 12:00
골프 접대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이 불거진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 2022-08-04 16:36
성폭력 의혹으로 <티브이(TV)조선>에서 파면당한 이진동 전 <티브이조선> 사회부장이 회사를 상... 2022-08-04 15:12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간병하던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심... 2022-08-04 12:00
국내 대형로펌들의 국외 법률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로펌들의 영문명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 2022-08-04 05:00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대 명예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한겨... 2022-08-03 10:49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50)에게 무... 2022-08-02 12:00
서울대 교수가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수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22-08-02 11:25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와 다퉈온 소송에서 무려 11년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22-08-01 16:36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했던 군검사가 국방부 징계를 받고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군검사의 조사... 2022-08-01 07:00
수사기관이 피의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클라우드(데이터를 저장하는 외부 서버) 계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2022-08-0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