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2022-08-25 10:53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절친’이었던 고 이용마 <문화방송>(MB... 2022-08-24 16:52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22억여원을 신고했... 2022-08-24 15:00
성소수자 단체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2022-08-24 11:13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업... 2022-08-23 21:38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 2022-08-23 11:02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 2022-08-23 10: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2022-08-22 17:05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2022-08-20 00:00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준비단을 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대검찰청은 송강 대검 기... 2022-08-19 16:57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2022-08-19 12:29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 2022-08-18 17:35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관... 2022-08-18 15:50
임차인에게 받은 열쇠로 임차인 허락 없이 점포 문을 열고 들어가 집기를 철거한 임대인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2022-08-18 12:00
대법원이 오는 19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을 바탕으로 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08-18 10:04
![[단독] 성소수자 차별금지 이정표…대법 “대관 거부, 손해 배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2/0716/6516579673110983.jpg "[단독] 성소수자 차별금지 이정표…대법 “대관 거부, 손해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