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2022-07-25 06:00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제기한 이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 2022-07-24 09: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현금다발과 함께 찍은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 2022-07-22 14:59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 2022-07-22 14:14
헌법재판소가 21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의 다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2022-07-21 17:51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 2022-07-20 16:4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만 공... 2022-07-19 16:43
사형제가 세 번째 위헌 심판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정확한 사형집행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 2022-07-18 14:49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취득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송파구를 상대로 “세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2022-07-18 07:00
“사형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린 이에 대한 태형조차... 2022-07-14 17:30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 2022-07-13 16:3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에게 항... 2022-07-13 16:21
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 2022-07-13 11:05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 이대준씨 유가족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이 ... 2022-07-12 17:15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 2022-07-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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