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사건 주심인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일 퇴임식을 치렀다. ... 2022-09-02 11:13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2살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2022-09-01 12:00
40년 지기 친구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이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 2022-08-31 06:0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발동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법부를... 2022-08-30 18:19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2-08-30 14:32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의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당시 회사 쪽 변호... 2022-08-29 18:17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 2022-08-29 16:29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나름... 2022-08-29 11:59
상가 임차인이 입점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으... 2022-08-29 06:00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2-08-28 15:11
섬 지역 거주 주민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법원행정처는 형사소... 2022-08-28 10:48
빌라나 아파트 소유자로 본인 건물 전유면적에 상응하는 땅 지분을 가진 집주인이라면, 토지 지분권자가 땅 사용·수익을 달라... 2022-08-25 17:45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긴급 압수수색하고 차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2022-08-25 12:00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복싱 청소년 국가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 2022-08-25 11:47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 2022-08-25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