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을 다른 지역에 전보할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2022-07-31 09:00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 2022-07-31 09:00
지뢰가 발견되는 곳에서 낚시를 하다 지뢰폭발사고를 입은 이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 2022-07-30 07:00
코인채굴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온종일 선풍기를 가동했다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없다고 판... 2022-07-29 10:18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대법원은 28일 오후 김명... 2022-07-28 16:3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 2022-07-28 14:55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 2022-07-28 14:17
고 전두환씨 가족이 검찰의 서울 연희동 집 별채 압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다만 전씨의 사망으로 실... 2022-07-28 12:09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07-28 11:25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2-07-28 11:20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NA〉)가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덩달아 웃고 있다. ... 2022-07-27 14: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2022-07-27 10:42
한국방송공사(KBS)가 2014년 개봉한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등의 저작권을... 2022-07-26 14:17
30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끝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 2022-07-26 12:00
“그깟 공익사건이 뭐라고!”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엔에이)에서 한 파트너 변호사는 새터민 ... 2022-07-25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