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가운데 리더십이 안정된 데가 정의당 말고 더 있나?”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취임 1년을 맞아 내놓은 자기평가다. 비상지도부 체제로 운영 중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불안정한 상황을 꼬집으면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진보정당의 고...
김상곤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8·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송영길-추미애 양자 대결로 굳어져가던 더민주의 당권 경쟁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당 대표는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공식을 만들고 승리의 드라마를 연...
헌법의 영토조항 문제는 이번 <한겨레>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문항에서는 제외됐지만, 개헌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섣불리 개정을 시도할 경우 보수-진보간 이념 논쟁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영토조항 개정에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토조...
1948년 제헌헌법을 포함해 9차례 이뤄진 개헌은 국민의 의지보다는 정치권(권력자)의 뜻에 따라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일한 예외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다. 하지만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든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든, 헌법 개정의 방향은 기본권의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의 근본...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우 수석이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야당의 우 수석 해임 요구를 ‘국정 흔들기’로 규정한 19일 청와대의 반응이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야권은 20일 우 수석의 사퇴와 검찰수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권력기관 등의 고위 공직자들을 전담해서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다. 최근 전·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늑장·감싸기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19...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개헌에 대한 발언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이후 당권을 내려놓게 되는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개헌’을 양대 고리로 정치적 역할 모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같은 당 김부겸·박영선·민병두·진영 의원과 이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 개헌 논의의 초점은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졌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현행 통치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데 정치권 전반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탓이다. 이런 저변의 흐름이 집권이나 정치적 지분 확보를 노린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