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오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4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를 대리해 ‘청부 모금’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두고 정치권의 해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전경련 같은 기구가 현재처럼 존재해야 되느냐는 ...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해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달 말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총선 홍보비 파문으로 사퇴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빈 자리를 채우며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당 대표 선출)까지 2개월 동안 당을 이끌게 된다. 국민의당은 새 비대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두 재단 의혹 규명에 적극적인 야권에서는 ‘시기상조론’과 ‘불가피론’이 맞서는 가운데,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슈화 자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금지 조처에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데 따라 지자체 복지예산이 1년 새 761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안을 보면, ...
최근 논란이 됐던 한전의 과다한 주식 배당률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려는 정부 쪽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다. 한전은 애초 시가배당률을 2.4%로 하는 배당안을 마련했지만, 이사회를 거치면서 배당률이 6.2%로 최종 확정됐다. 배당률이 무려 3.8%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두 재단의 ‘초단기’ 설립 승인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답변은 허위 논란에 휩싸였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내부 이사회 규정마저 어기며 무리하게 기금 출연을 강행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정의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당대회를 열어 ‘민주사회당’을 새 당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새 당명은 다음달 12일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날 당대회에 올라간 후보 당명은 ‘사회민주당’, ‘평등사회당’, ‘정의당’, ‘사회민주노동당’, ‘민주사회당’ 5개였다. 1차 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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