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순실씨 문제에 대해 대통령 사과뿐 아니라 청와대·내각 개편 등 추가 조처가 필...
헌법은 크게 존엄한 존재로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권 조항’과 통치형태 및 국가기관들의 관계를 규정한 ‘권력구조 조항’으로 나뉜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의 방향은 기본권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의 근본 취지보다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했다.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뒤로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한 ‘발췌 개헌’(1차·1952년)과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2차·1954년)이 이뤄졌고, 4·19 혁명 뒤에는 의원내각제 개헌(3차·1960년)과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
‘청와대발 개헌 카드’는 개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가 주도할 것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헌법 개정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헌의 폭과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개헌의 주도권은 결국 ‘헌법 개정안을 누가 만들 것이냐’는 문제로 귀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경계를 놓지 않았다. 최순실씨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 측근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의 전통 약칭인 ‘민주당’을 되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김민석 전 의원이 당 대표인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통합 후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고 약칭은 ‘더민주’와 ‘민주당’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다만, 언론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