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고 8일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 때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등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경찰청(police.go.kr)이나 운전면...
피해자 8% “폭행당하고 자살생각”가해자 56% “중1때 폭력서클 가입”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ㄱ(14·중2)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오늘은 돈이 없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탓이다. 동급생인 ㄴ양 등 네댓명은 지난해부터 반 ...
경찰 인권대책…피해자 조사 원스톱 처리 경찰청은 4일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등을 막기위한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이 ‘프로젝트 1004’로 이름 붙인 이 계획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환경 개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공공도서관들이 과도하게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고 있는 등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무인 좌석발급기를 도입한 공공도서관 21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5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미령)는 30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한 성매매 업소 단속과 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업주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강아무개(47)씨가 지난 1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해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할 수 없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
검찰, 조사뒤 그냥 돌려보내 지난 27일 불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성매매업소에서 중상을 입은 송아무개(29)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부실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과 유가족을 면담한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려는 ...
구체방안은 마련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나 구체적인 권고안은 마련하지 ...
인권위, 약속어긴 코리아리크루트 조사 기업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 지원자의 출신 대학별로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준 사실이 확인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례 검토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27일 채용관련 전문업체인 코리아리크루트㈜가 지난 2월 “앞으로 자의로 또는 합리적인 이유...
때려 숨지자 사체유기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버린 혐의(살인 등)로 고교생 조아무개(16)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군의 누나(19·구치소 수감)가 지난달 9일 밤 “노래방 도우미를 할 만한 여자를 찾아보라”고 하자...
인권위, 정부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공무원의 직급·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성철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03년 10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살, 6급 이하 57살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낸 진...
두사람 배출한 민변쪽도 고개 설레설레안경환교수 추천돼…“이젠 실무형”주장도 최영도(66)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취임 3개월도 못 채운 채 ‘중도하차’하면서, 인권위 안팎에선 후임 위원장의 하마평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겪고 있는 ‘인물난’은, 인권위라고 예외가 아니다. 김창국·최영도 두 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