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위해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세차례 걸리면 해당 업체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4월께 입법예고를 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수입 식품의 유통...
보건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교수는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 김헌주 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은 “미국의 과학잡지 가 황교수팀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생명윤리법 상 황 교수팀의 연구 승인 요건...
올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수령액이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마다 46만원의 연금을 타던 수급자는 4월부터는 47만2000원을 받게 된다. 또 수급자가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에 덧붙여 가족...
6일부터 불임 부부가 시험관아기 시술을 원할 경우 한 차례에 1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고 싶어도 비싼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있는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해 465억원의 예산을 짜 다음달 28일까지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
오는 6월부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금연보조제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겉포장지 앞면 또는 뒷면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 등 시중에 유통중인 13개 금연보조제에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한 심혈관 영향을 포...
보건복지부는 1분기에 진료환자당 병명 수가 많은 병·의원 30곳 등 올 한해에 걸쳐 모두 150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란 정기 현지조사와 달리 진료비 부당청구 등 사회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개선과 사전예방을 꾀하기 위한 특별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실적이 3219건, 14억4900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300건, 7억8200만원에 견줘보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대지급금은 행려병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이 전체의 59%인 8억5000만원을 썼고, 건강보험 가입자도 38.2%인 5억5400...
실업자가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 통계를 보면, 2001년 4433명에 이르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2004년 689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견줘 무려 41.3%나 늘어난 9743명으로 ...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전국 보건소 가운데 16개 시·도별로 1곳을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억8100만원을 책정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각 시·도 허브 보건소로 하여금 노인복지회관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해 ‘노인건강대학’을 열도록 할 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건강 불평등을 좁히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 불평등 문제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양극화 관련 의제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교육·노동·건교·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특별팀을 꾸려 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