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ㅇ씨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보일러 기사다. 20년 넘게 일한 그는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목숨’이 달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한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일용직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찰서에서 일하는 ㅊ씨도 다를 바 없는 처지다. 1997년부터 10년 가까이 청사관리직으로 일했...
“시집와가 일주일 만에 일했어 …. 나물장사 채소장사 따라 댕겼어. 자갈치 가서 고기장사 노가다도 하다가 … 안 해 본 일이 없어.” (ㄱ아무개씨, 여·66, 초등 졸업, 기초생활 보장제 수급자. 공중변소 청소) “15살 때인가, 문방구에서 파는 풀, 그거 만드는 공장에 2년간 일했을 겁니다. 25살 정도부터 운송·차량 운전을...
노숙자 10명 가운데 한명 꼴로 결핵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받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노숙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9274명의 노숙자 가운데 결핵 유소견자는 전체의 10.6%인 983명이었다. 특히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많은 사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재해사망 노동자의 대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최근 3년 간 시공능력 평가액(도급) 순위 1~30위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니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밝...
상당수 영세자영업자가 저소득으로 인해 도시 빈민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은 25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4년 기준 세금을 뺀 자영업자들의 실질 월평균 소득 분포...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단지역에서 신규채용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사실상 방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중순 이후 ...
재벌 총수의 부인 등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700여명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가 하면, 연평균 100회 가까이 외국을 드나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 이후 3개월 단위로 흡연율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 결과 9월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은 50.3%로 지난해 57.8%에서 7.5%포인트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비가격 위주의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연 평균 1%포인트 준 데 견줘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복지부는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