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의 편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부터 수도권 12개 대학을 상대로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에 나선다. 연세대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일 편입학 실태 조사 대상 대학으로 건국·경원·경희·고려·국민·단국·서강·성균관·이화여·인하·중앙·한양대를 선정했다고 ...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편입학 전형과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연세대 치과대 편입학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세대 사건을 계기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편입학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개원 첫 해부터 2천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놓음에 따라, 2012년 이후 변호사가 얼마나 배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 5년 뒤인 2013년 없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개원 첫해 총정원 1500명안을 발표하면서 로스쿨 재...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애초 1500명에서 2천명으로 수정한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학·시민단체 등은 “미흡하다”며 반발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2009학년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의 애초 안(2009년 총정원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확대)을 바꿔야 할 요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17일 국회에 보고했던 원래 안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로스쿨 취지를 퇴색시키고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명범 교육인적자원부 대변인은 19일 “최근 법학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로스쿨 선정 때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감...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 정원안에 대해 ‘너무 적다’며 김신일 교육부 장관에게 26일 재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증원된 정원안을 새로 내놓을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신일 장관이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 정원안을 보고한 것은 7월3일 국회에서 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40여 법대 학장들이 1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개원 첫해 입학 총정원 1500명’안을 강행하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도 ‘강력한 공동투쟁’을 선언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교육부에 재론을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출범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9년 첫해는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늘리는 방침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대학, 법학계,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기준 확정 등 로스쿨 제도 운영의 핵심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인선을 두고, 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법학교수 4명과 일반인 4명 등 13명을 선정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5일 오후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학교수로는 신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할 때 ‘지역간 균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로스쿨 예비 인가도 현 정권 임기 안인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로스쿨 설치·인가 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한 ‘로스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로스쿨법 발효일...
![내가, 통화도 하고 어! 집에도 가고 어! [한겨레 그림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1/20241111503218.jpg "내가, 통화도 하고 어! 집에도 가고 어! [한겨레 그림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