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술집 근처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 통념과는 다르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회사원 ㄱ(35)씨는 2014년 7월26일 밤 9시1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술집 근처에서 실외화장...
제주지역 카지노 전산시설이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제주도는 1995년 제정 이후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21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해, 매출액 누락 등을 막고 카지노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은 매출 관리와 출납 관리 등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영...
부산에 시민들이 만드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밀집 도시 부산에 대안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부산와이더블유시에이(YWCA)는 24일 동래구 안락동 부산환경공단 체육공원에서 ‘부산와이더블유시에이 햇빛모아발전소’ 기공식을 연다. 햇빛모아발전소는 부산환경공단 주차장 터에...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 원장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직원 부정 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직원을 핵심 보직에 앉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박동준 연구원 이사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연구원과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전 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연구원 직원 5...
‘담장 없는 감옥’ 선감도의 비극(<한겨레> 2015년 10월5일치 19면)의 현장에서 어린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제를 시작으로 선감도 사건의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 활동이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28일 안산시 선감동 선감묘역과 경기창작센터 일대에서 ‘2016 선감학원 위령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위령제는 28일...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외식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날을 세우던 강원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해결 접점을 찾으려고 함께 힘쓰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9개월분 126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도의장의 정치적 노력마저 외면하기 어려웠다. 도의장...
‘협동조합은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전남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는 27일 오후 6시30분 화순읍 하나로마트 2층 농협 강당에서 협동조합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이 소비자·유권자 운동뿐 아니라 문화 향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교육부차관 설동근씨가 구속됐다. 최호식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7~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