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 2심 결과도...
자동차와 주차장을 이웃 주민들과 나눠 쓰고, 아이 옷도 물려 입는 등 시민들 간의 ‘공유 활동’이 서울 성북구에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 활동을 촉진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유 촉진 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구청이 공유 ...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역의 개통이 또 연기됐다. 6월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 이틀 뒤 개통하기로 해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다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일 “청라역 개통과 관련한 절차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6월6일 또는 7일 개통을 잠정 결정했었지만, 추가 ...
경기도가 한센촌 등 교육·문화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특화모델로 추진해온 ‘경기행복학습마을’이 처음으로 대도시 구도심 지역으로 확대 설치됐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뒤 재개발 지연에 따른 도심 공동화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지역에 연면적 384㎡ 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환경단체들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투성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사업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평가서 반려를 강하게 요구했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
“조선에 귀국해 보니 조선교구 신자들의 박해는 비참할 정도입니다. 조선 신도들을 위한 위안이 필요합니다. 조선의 정치 현실은 양반 중심으로 민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의 복음화가 필요합니다.(중략)” 이 편지는 한국 천주교회의 첫번째 신학생이면서 두번째 사제인 최양업(세례명 토마스·1821~1861)...
보존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땅인 줄도 모르고 기업에 매각해 말썽(<한겨레> 3월25일치 12면)을 빚었던 강원도 속초시가 이번엔 아웃렛(대형 할인점)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을 팔아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속초시와 아웃렛 사업자 ㈜조이디엑스의 말을 종합하면, 속초시는 지난해 4월 대포항 근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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