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정부의 외압을 받거나 검열을 강요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요청하고 창작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파수꾼’ 기관이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올해 상반기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문화예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