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서 부위원장이 최근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생각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며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안... 2009-08-10 18:11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 2009-08-10 17:24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2일자로 단행됨에 따라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이하 중간간부(평검사 포함)들도 조만간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된다. 통상 중간간부의 보직은 검사장급 인사가 발... 2009-08-10 16:18
국토해양부는 7일 울산항과 부산항 예선노조의 기습파업에도 불구하고 8일 현재 항만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예선 29척 중 26척이 예선노조에 가입해 항만물류 차질이 우려됐... 2009-08-08 15:14
정부 각 부처들이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쓰는 ‘몰아쓰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국회 ... 2009-08-06 21:48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국무총리실과 당정... 2009-08-02 19:46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는 그동안 정치권에... 2009-07-30 21:08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은 "이제는 검찰이 변모할 때라고 생각하며 검찰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내정 후 대검찰청을 통해... 2009-07-28 17:15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공석이던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한 것은 도덕성과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회심의 카드로 내정했던 천성관 전 검찰총... 2009-07-28 17:00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에 예상 밖의 정호열(55)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28일 내정됐다. 서동원 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6년 만에 내부 승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 2009-07-28 16:51
이명박 대통령의 2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및 검찰총장 인선은 말 그대로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철회'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와... 2009-07-28 16:4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 2009-07-28 16:26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국... 2009-07-28 16:2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경쟁법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09-07-28 16:24
28일 검찰을 이끌 새 수장으로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이 내정된 것은 조직 안정과 지역색 배제라는 두 가지 필요의 조합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장기간 수뇌부 공백 사태로 흔... 2009-07-28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