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서 부위원장이 최근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생각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며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차기...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2일자로 단행됨에 따라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이하 중간간부(평검사 포함)들도 조만간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된다. 통상 중간간부의 보직은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된 지 1주일 정도 뒤에 공개되지만 이번에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
국토해양부는 7일 울산항과 부산항 예선노조의 기습파업에도 불구하고 8일 현재 항만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예선 29척 중 26척이 예선노조에 가입해 항만물류 차질이 우려됐던 울산항은 자체 예선 3척과 마산ㆍ포항ㆍ부산항 등 인근 항만에서 온 6척의 지원으로 7일 밤 10시까지 예...
정부 각 부처들이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쓰는 ‘몰아쓰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아 공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1개 정부 부처·청 등이 예...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국무총리실과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합의했다”며 “다만 세목 조정으로 국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부분”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확대와 기업의 투...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은 "이제는 검찰이 변모할 때라고 생각하며 검찰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내정 후 대검찰청을 통해 전달한 소감에서 "검찰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은 어려운 시기이고 검찰이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q...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공석이던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한 것은 도덕성과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회심의 카드로 내정했던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적 결함으로 낙마하면서 이 대통령과 검찰 조직에 모두 상처를 입힌 만큼 이번 인선에서는...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에 예상 밖의 정호열(55)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28일 내정됐다. 서동원 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6년 만에 내부 승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외부 인사가 또다시 기용되자 공정위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이명박 대통령의 2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및 검찰총장 인선은 말 그대로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철회'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등 관련기관들이 전방위 인사검증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변재일,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김부겸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방통위를 방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미디어 3법을 상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됐으며,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경쟁법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친시장, 친기업적인 성향이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현...
28일 검찰을 이끌 새 수장으로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이 내정된 것은 조직 안정과 지역색 배제라는 두 가지 필요의 조합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장기간 수뇌부 공백 사태로 흔들리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도덕성 시비로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신할 적임자로 지역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