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북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이 신설되고 인도적 대북 지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맡는 인도협력국이 폐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일부 등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일...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 지원기관들 7곳이 통폐합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개의 기관으로 6일 새 출범했다. 두곳의 1년 예산을 합치면 3조원대로, 지경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기존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등 4개 기관은 이날...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1곳만 선정하기로 정부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첨단의료단지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를 나눠 2개 지역(분산형)에 조성할지, 아니면 단일 지역(집적형)에 조성할지를 놓고 고민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6일 공개한 ‘2008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 수는 27만5231명으로, 2007년보다 253명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공무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02년 이후 6년 만이다. 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된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25일 서울과 평양을 방문한다. 외교통상부는 21일 “라브로프 장관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24~25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에 앞...
교통량 예측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13건에 대해 정부가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비가 300억원이 넘어 이미 조달청에 발주요청했던 공사 4건은 입찰이 중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설계 당시 예측교통량이 재측정 교통량보다 30% 이상 ...
정부가 조만간 제7차 공공기관 선진화의 마무리 단계로 내놓을 카드는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통해 인원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기업에 대해 총 정원을 올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해 인원 감축을 통한 조...
오는 2012년까지 305개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3만5천명 정도 감축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25만9천명의 13.5% 수준으로, 여기에는 순수 감원 2만3천명과 민영화에 따른 인력 이동 1만2천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장하면서 5차 계획때 1만9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제적인 경기 부양과 외화 유동성 확보로 2차 금융 위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9일 전망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더욱 튼실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2차...
정부는 일본이 9일 한국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담은 지유샤(自由社)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역사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오늘 내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외평채 발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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