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25개 구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141억여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70억여원이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구청은 관례적으로 이들 단체에 운영비를 대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단체 지원금 심의·평가를 개선...
국세청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등 간부 10여명이 이달 말로 예정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취임하면 조직 쇄신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면서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장 2명을 비롯한 본청 국장급 간부 3명과 1950년...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22일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세정기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 내정자는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문에서 국세청을 포함해 4개 권력기관 표를 만들어 놓았던데 국세청이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라며 "국세...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전 국토를 파헤치고 있는 모습은 이전 정부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사를 활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현 정부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군사작전하듯 한꺼번에 몰아붙인 경우는 없었다. 정부가 공공사업 중에서...
SH공사가 지난 19일 간부직을 능력 위주로 내부 공모하면서 직급간 경계를 허무는 등 연공서열을 깨는 인사개편을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사개편에 따르면 1급 직위 9개 중 뉴타운사업처장, 개발계획처장, 설계처장, 환경에너지사업단장 4개 직위에 2급 직원을 발탁하고 2급인 팀장 직위의 절반은 근무성적이 우수...
정부가 285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한자리에 불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전체 공공기관 297곳 중 통폐합 예정인 12곳을 제외한 285개 기관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공부문 기관장 특별교육’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9곳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
최근 뉴스를 시청하던 중 국토해양부의 “녹지지역 건폐율 상향 조정 예정”에 대한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2,3일이 지날 때까지도 어느 매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뉴스에 대한 파장이 조문 정국에 파묻힌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의 파장이 앞으로 우리 경...
정부는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앞으로 5년간 24조5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핵심인력 70만명을 양산하고,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성장동력 종합...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전국 각지와 재외공관 등에 설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노 전 대통령측 유족과 협의해 국민 모두가 함께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
통일부가 조직개편과 고위공무원 3명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 대대적인 간부 및 직원 인사를 단행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2일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하나원장)과 조용남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정동문 남북회담본부 회담연락지원부장 등 3명이 21일 자로 명예퇴...
정부가 다음달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PSI 전면참여 방침은 이미 정해졌으며 발표시기만 조율중인데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면서 "늦어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 ...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