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 법무연수원장(56.사법시험 20회)이 9일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의를 밝히고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로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이후 천 총장을 제외한 고검장급 8명이 모두 공식 사임하거나 사의를 표시했다. 명 고검장은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군법무관을 ...
민주당이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매매시 값을 낮춘 이른바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다운 계약서'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노동부는 통계청과 협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부가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용 불안의 구체적 규모와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분석할 자료가 없어 `대량 해고설'을 둘러싼 억측과 비방만 난무하고 비정규직 실업 대책을 마련할 근거도 부족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 감독 기능이 ...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대검찰청 이인규(51) 중앙수사부장(검사장)이 7일 오전 사표를 냈다. 이 중수부장은 이날 오전 문성우 대검 차장에게 "검사로서 소임을 다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다"며 사표를 낸 뒤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기획 및 특별수사통인 그는 올해 대검 중수부장...
천성관(51) 검찰총장 내정자의 사법연수원 동기(12기) 4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천 내정자의 연수원 동기 4명 중 이준보(56) 대구고검장과 김종인(56) 서울동부지검장, 김수민(56)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밝히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천 내정자의 연수원 동...
조달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성국장이 탄생했다. 조달청은 6일 인천지방조달청장으로 장경순(45) 전 기획재정담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경순 청장은 제22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1987년 조달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22년 동안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과장, 원자재비축과장, 공사관리팀장 등 ...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지난 6년 고생, 고생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버렸어요.” 2003년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주차단속 일을 하는 손난옥(여·50)씨는 1일 왜 단속을 하느냐고 막말까지 하는 민원인 앞에서도 얼굴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이날부터는 ‘잘릴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만 58살이 될 때...
여성부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홍보에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는 “녹색 생활문화를 실천하자는 ‘지-코리아’ 운동을 조직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자리 창출 예산을 엉뚱하게 정부 캠페인 홍보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여성...
국세청은 29일 남대문세무서장 등 수도권 세무서장 8명에 대해 내달 1일 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운창 본청 소득관리1과장이 남대문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본청과 지방청 과장 8명이 일선 세무서에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내달 1일 자로 명예퇴직하는 수도권 세무서장들의 자리를 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재정 충실화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계획을 유보하자는 주장과 관련,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
정부가 무리한 감세에다 재정 확대 정책을 이어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28일 “정부가 2012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룰 계획이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 목표를 ...
서울시의 '아리수(수돗물) 수질 실시간 공개 서비스'와 시민 아이디어 모집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2개 정책이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미국 뉴욕시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