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신뢰쌓기 급물살 탄다

부시정부 6자 합의 환영
관계정상화 잇단 대화
BDA계좌도 해결 밝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6자 회담 5차 3단계 회의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이하 2·13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를 받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13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6자 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외교를 사용한 최선의 기회를 의미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과 시설의 포기를 향한 초기 조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노력의 좋은 출발”이라며 북한 쪽의 후속 이행조처를 촉구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태세를 갖추고 있고,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증표를 보여준 첫번째 사례”라며 “지난 5일 동안의 협의 끝에 마련된 이번 합의는 좀더 안전하고 번영된 동북아시아를 구축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미국 쪽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그룹의 첫단계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을 뉴욕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대국 교차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나 적성국 교역법 해제 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면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도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담의 미국 쪽 대표인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도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강연에서 “불법활동과 관계없는 계좌도 무한정 동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해 합법자금 해제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비디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으며, 이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꼭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정부 당국자는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은 전체적인 상호작용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무너뜨릴 위협이 없다고 확신하고 체제 불안을 벗어야 약속한 대로 핵 폐기가 진행되고, 동시에 북-미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류재훈 특파원,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