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이 현재 3천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2월에는 법 개정 전이라 당시 기준으로 600만원이 최고 금액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로 피...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이 처음 확인된 뒤 8일 동안 3곳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 질병 확산이 현실화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침 흘림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 젖소를 진료한 수의사로부터 첫 신고를 받았으나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별다른 조치 없이 수의사가 인...
15일 가축방역 당국에 신고된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 의심 젖소 농가 2곳이 모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 발병 가축 농가가 모두 4곳으로 늘면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의 구제역 감염 의심 젖소 농가 2곳에서 채취한 소의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여상원 부장판사) 는 종교의식을 빙자해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모 선교단체 대표 목사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단체 대표로서 영적ㆍ정신적 신뢰와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범행...
세계보건기구(WHO)는 15일 지난해 4월 이후 전세계에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1만3천554명(10일 현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사망자가 755명 증가한 것이다. 미주 지역은 누적 사망자가 7천16명에 달해 가장 많았고, 유럽은 2천788명으로 뒤를 ...
대검 공안부 “면죄부·잘못된 판결” 격한 반응대법원 “재판 잘못 있으면 상소절차 밟아야”보수언론의 판사 사상검증식 보도에도 반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로 시작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갈등은 검찰이 개별 사건에 대한...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로 전날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지역별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부산 영하 2도 등의 분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에 주춧돌을 놓았던 이규삼(사진) 전 전교조건설추진위원장이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살. 1932년 강원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86년 ‘5·10 교육민주화선언’ 직후 당시 최고령(54살) 활동가로 교육운동에 뛰어들어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초등교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87년 8...
정부가 간부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세종시 수정안 설명회를 전국에서 잇따라 열면서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소집 등으로 업무 차질이 생기는 등 잡음마저 일고 있다. 15일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 대전시와 충남도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650여명...
검찰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사법권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는 등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반발뿐 아니라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일부 보수성향 언론의 ‘사상 검증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