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숱한 반대 여론에도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이 중소기업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주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탓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사업’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레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60차례 발생해,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최근 10년간(1999~2008년)의 평균인 41회보다 19회나 많은 60회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진 관측을 처음 시작한 1978년 이후 32년 동안에 가장 많은 규모다. 또 그...
구둣발로 들이닥친 집달리가 집안 구석구석 돈이 될만한 물건엔 모조리 ‘빨간 딱지’를 붙인다. 마루에 망연자실 주저앉은 가족들은 울면서 이를 지켜볼 뿐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던 ‘공포의 빨간 딱지’는 동산을 압류할 때 사용하는 ‘압류물 표목’이다. 대법원이 최근 편낸 <역사 속의 사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