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을 앞두고 울산지역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최대 기업노조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서로 법 적용 시점도 다르고 입장도 달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7일 울산노동지청과 지역 기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유앤아이폼(U&i-form) 운동'을 내달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교복 찢기와 밀가루 뿌리기, 알몸 뒤풀이 등 변질된 졸업식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7일 오전 10시12분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1㎞ 지점에서 스타렉스 승용차(운전자 최모.52.대구시)가 정체현상으로 서행하던 코란도 승용차(운전자 권모.54.창원시)를 들이받았다. 이어 사고차량을 발견한 관광버스(박모. 52.마산시)가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승용차 4대가 차례로 ...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종합검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하고 금감원 사전검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금감원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이번 검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밀수, 마약 및 불법외환 거래사범 등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범죄 1천54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별로는 외환범죄가 1천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 범죄 315건, 지적재산권 범죄 118건, 마약 범죄 88건, 대외무역 범죄 1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외환범죄가 3천97...
기아차 노사 협상이 다시 결렬되면서 이번 주부터 노조의 파업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17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계속된 임금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기아차 노사는 지난 15일 다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주 주야 2시간씩 벌여오던 ...
야간 시간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폐쇄회로(CC)TV를 동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강남대로 2곳에 있는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택시의 승차거부를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승차거부가 빈번한 강남구 역삼동 강남 CGV 앞과 그 맞은편 지오다노 ...
검찰은 17일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임의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이로써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됐다. 서울중앙지검(노환균 검사장)은 ...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억압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정모(47.화천군) 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씨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상이에 해당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의 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로펌(법무법인)이 관련 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로펌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들은 스팩 설립이나 상장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아 관련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스팩(SPAC, Special Pu...
우리나라 사법부 60년의 역사는 영욕이 깃든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가로질러 존재한 법은 국가 정체성의 산물이자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었으며,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법의 투영방식인 각종 재판은 사회적 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지...
회사가 정한 것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해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비춰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실익을 준 것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규정 이상의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 ...
나눔로또는 16일 제372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8, 11, 14, 16, 18, 21' 등 6개 숫자가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1억9천259만원씩을 당첨금으로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7명이며 4천834만원씩을 받...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에서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지원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도림 고등학교 (구로구)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도림고는 17.7대 1로 196개 일반계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다음이 서울고(16.4대 1, 서초구), 숭의여고(15.9대 1, 동...
구제역이 발병한 경기도 포천지역은 16일 젖소농가 두 곳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돼 감염농가가 총 4곳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축산도시인 포천지역은 예방차원의 살처분과 이동제한 확대 등 방역 강화에도 구제역이 잇따라 발견돼 "축산기반이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