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기간 유급휴일에는 상여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사 노조간부인 김모(43)씨와 노조원 등 48명이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항문 기능 복원 등을 위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신체적으로 성장했을 때 자연 임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나영이의 주치의인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7일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공항문 수술은 아니었다...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폭설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
전국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정치권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개편 작업에 대해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외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500∼6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과 해당 업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7일 정부는 기업 입주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함구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최근 정부에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분야를 입주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가 정부의 제안...
7일에도 전국에 한파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수은주는 전날의 최저기온(영하 13.3도)보다 낮은 영하 13.6도로 떨어져 영하 14.1도를 기록한 2006년 2월3일 이후 3년1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이날 유인...
정부가 낙동강 함안보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의 높이를 축소하는 설계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의 첫 설계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도는 6일 경남 함안·창녕·의령군 등 함안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애초...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재판이 진행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막고 나서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6일 인권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견을 법원에 표명할 것인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시비를 가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장기간 별거를 해왔다면 이혼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해온 기존 판례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정부와 다국적제약사간 힘겨루기에 암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기스트(GIST)환우회에 따르면 백혈병치료제로 개발된 '글리벡'의 약값인하가 무산됨에 따라 암의 일종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GIST는 식도부터 직장까지 소화기관의 근...
금융권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작년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가 20만1천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
7일 새벽 강원 홍천 서석의 기온이 영하 28.8도까지 떨어지는 등 나흘째 이어진 혹한이 절정을 보이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25.3도를 비롯해 대관령 영하 24도, 인제 영하 22.8도, 홍천 영하 22.8도, 영월 영하 22.3도, 춘천 영하 19.7도, 원주 영하 18.5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