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프랑스 행정법원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를 장기 임대받고 프랑스는 한국 문화재를 전시하는 ‘상호 장기임대-교환전시’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8일 “2007년 프랑스 정부에 상호 장...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66·수감중) 전 농협중앙회장, 박관용(72) 전 국회의장이 일부 무죄 판단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8일 정·관계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보다 1년이 깎인 징역 2년6월...
‘용산참사’ 희생자 다섯 명의 장례식이 참사 발생 355일 만인 9일 치러진다. 이번 장례식은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는 발인제를 시작으로, 낮 12시 서울역광장 영결식, 오후 3시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 노제, 저녁 6시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하관...
국방부의 ‘파주 무건리 군 훈련장’ 확장 강행을 막으려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법원이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서영효 판사는 군 훈련장 확장을 위해 토지 수용 작업을 하던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
연초부터 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이번 주말 잠시 누그러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 “토요일인 9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아지면서 서울을 비롯해 중부 지방의 일부 지역 낮기온이 영상까지 오르겠다”고 밝혔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9도로 낮겠지만, 낮에는 서...
앞으로 무면허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면 조세포탈세액의 5배까지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무면허 주류·유사 석유 제조, 면세유 부정 유통의 처벌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모든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할 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를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할 때 압류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어 부과된 과태료 전체를 알 수 없었던 민원인이 뒤...
민주당의 8일 의원총회에서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여과없이 표출됐다. 먼저 부산 출신 재선인 조경태 의원은 신상발언을 자청,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당론 우선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젠 당론이란 것을 장롱 속에 넣어버려야 할 때"라며 추 ...
![[블로그]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108/126293368458_20100108.jpg "[블로그]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
![[블로그] 고 손기정님을 기리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108/126293368641_20100108.jpg "[블로그] 고 손기정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