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
새해 연휴 이틀째인 2일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 기습 폭설이 내린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불이 나고 거제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 도장공장 바깥 옥상 ...
2일 전국 각지 일출 명소와 스키장을 찾았다가 한꺼번에 귀경길에 오른 행락차량이 복병인 폭설을 만나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서 극심한 지ㆍ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눈길 지ㆍ정체가 빚어지면서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연착 사태도 속출하는 등 해맞이객과 시민 불편이 온종일 이어졌다. ◇ 영동고...
일제 강점기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던 김순악 할머니가 2일 오전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28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3년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 하얼빈과 네이멍구를 거쳐 베이징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김 할머니는 2년여간 위안...
동화약품은 최근 경북 칠곡지역에서 이물질 주입이 의심되는 까스활명수가 발견된 것과 관련 뚜껑 등 용기가 훼손된 제품을 복용하지 말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정상 유통경로인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뚜껑이 훼손돼 있거나 출처...
신년 연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하지만 불은 곧바로 진화됐으며, 다행히 쉬는 날이어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일 오전 11시25분께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의 도장공장 바깥 옥상 냉각탑(쿨링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울산시 소방본부와 현대차 자체 소...
2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A(24) 씨가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학교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한 남자가 식당 옆 가스 배관에 전깃줄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군 제대 후 대입 수능시...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이혼녀를 속여 농락했으며 그 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일 정부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추진과 관련, "충청권 민심이 변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도 수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충남 연기군청을 방문, 유한식 군수 및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위원...
경인년(庚寅年) 새해 첫날인 1일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구름이 많아져 자정을 전후해 경기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되겠다"고 밝혔다. 눈은 2일 새벽 서울과 경...
2009년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강원 홍천에서 중학생들이 후배들을 집단 폭행해 1명이 숨졌다. 31일 오후 6시께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배수펌프장에서 모 중학교 3학년 6명이 2학년 후배 5명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15) 군이 배 부위를 맞고 쓰러져 119...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민영 부장판사)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폭행 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3년4개월간 수용돼 있던 박모(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 및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
`섣달 그믐날을 왜 가족과 보내지 않느냐'며 훈계를 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승객이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했다. 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구랍 31일 밤 11시께 여수시 호명동 길가에서 정모(35.덤프트럭 운전사)씨가 택시기사 J(55)씨를 흉기를 찔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